[개요]
최근 데이터 3법의 통과로 전 산업영역에서 MyData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
몇일 전 전자신문에서 Mydata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요.
MyData Global Network에서 MyData가 지향하는 목적 및 원칙에 대해 제시하였다고 합니다.
(MyData Declaration)
Agile Menifesto가 생각나는건 왜일까요.. ^^?
앞으로 국가의 MyData산업의 제도적 지원 및 규제, 기술적 구현은 모두
MyData Declaration이 베이스라인 및 핵심요소로서 기능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.
MyData Global에서 제시한 MyData 핵심목표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.
[MyData의 목표는?]
1. 형식적인 권리를 실행가능한 권리로
- 기존의 형식적 개인정보 관리 관행을 타파
- 개인정보 접근과 보상, 이동성, 그리고 잊혀질 권리를 ‘원 클릭 권리’로 개발
- ‘원 클릭 권리’는 개인정보를 주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권리
2. 데이터 보호부터 자기결정권 보장까지
- 기존의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체계는 유지
- 개인정보 보호 뿐만이 아닌 주체적인 개인정보활용 자기결정권 보장
3. 폐쇄형 생태계에서 개방형 생태계로
- 기존 단일 플랫폼의 개인정보 활용 환경 극복해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 창출
- 디지털 경제에서의 균형, 공정함, 다양성, 경쟁 목표
[MyData 구성도]
구성원 | 역할 | 설명 |
개인 | - 자기결정권 수행 | - 개인정보 수집, 전달, 활용에 대한 결정 |
데이터 보유기관 |
- 데이터 수집 | -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장관리 |
- 데이터 가공 | -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(가명화, 총계화, 데이터 삭제, 데이터 범주화, 데이터 마스킹) | |
- 데이터 제공 | - Open API, 데이터 중개소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 | |
데이터 운영기관 | - 데이터 흐름 통제 | - 데이터 보유기관 <> 데이터 활용기간 데이터 흐름 통제 |
- 데이터 보호 | - 인증 및 권한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남용 보호 | |
데이터 활용기관 | - 혁신산업 창출 | - 개인정보 활용 Mesh Service 창출 |
- 개방형 경쟁자 | - 산업의 경방형 경쟁으로 산업 발전 촉매 역할 |
<MyData의 6원칙>
1. 개인데이터의 인간중심적 통제
- 누가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며 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공유되는지를 이해하고
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와 방법이 제공 필요
2. 개인데이터의 구심점으로서의 개인
-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가 왜, 어떻게, 얼마나 오래 사용되는지 명확히 이해한다는 전제 하에
데이터 공유에 대한 동의를 제공, 거부 또는 철회하는 권한을 부여받길 원함
3. 개인에게 권한 부여
-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행위자로 인식되고, 행동권과 주도권을 부여
4. 데이터 이동권 : 접근 및 재사용
- 개인 장치로 다운로드 및 다른 서비스로 전송하여
개인이 자신의 개인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동시키는 권한을 부여
5. 투명성과 책임
-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, 통제하며,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,
알고리즘 기반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, 사용하기 쉽고 안전한 채널을 만들고자 함
6. 상호 운용성
- 개방형 생태계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,
우리는 데이터, 오픈API, 프로토콜, 응용 프로그램 및 인프라의 상호 운용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
참고소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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